초광대역망에서 호주 보편적 서비스 제도 동향 분석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in Australia over the National Broadband Network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등 주요 EU 회원국들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초광대역망 구축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초광대역망 투자 계획은 모든 국민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Broadband Plan과 영국의 Digital Britain 계획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PSTN 음성 서비스에서 데이터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반해 호주에서는 초광대역망 구축과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편 움직임이 다른 국가들과 차별되어 국가 차원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망 투자와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호주의 초광대역망 구축 계획을 살펴보고 초광대역망 환경으로 과도기 단계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선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