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송금 서비스 동향 및 규제정책 방향

The Mobile Remittance Service Trends and Regulatory Policy Directions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개인 간 해외송금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글로벌 송금 시장의 확산과 맞물려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글로벌화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통신 기술 및 서비스 진화에 따라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송금할 수 있는 모바일 송금 서비스 시장이 국내외에서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다. 이에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GSMA)의 MMT(Mobile Money Transfer) 프로그램, 케냐 및 일본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제공 사례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그 이용에 따른 장 단점, 가치사슬, 서비스 유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송금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규제 이슈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가 MMT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규제 요소들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MMT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정책 방향을 검토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