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파수 공유 활성화 관련 정책 동향

Spectrum Sharing Policy of the US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정보 기술의 급속한 확대로 주파수 수요가 증가하여 세계 각국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수용을 위한 주파수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원활한 주파수 확보를 통한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의 확충이 통신 분야에서 미래 국제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대역에서 모바일 주파수를 확보하는 노력뿐 아니라 기존 대역에서 1차 사용자를 보호하며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주파수 자원의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주파수 공유를 도입하면 필요한 주파수를 짧은 기간에 경제적인 가격으로 확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는 미국에서 주파수 공유를 위해 도입하는 최근의 스펙트럼 정책 동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