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ISSUES 환경정책 - 폐기물을 보는 인식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자원순환정책

  • 유제철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발행 : 2012.09.10

초록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폐기물관리의 패러다임 또한 '발생을 줄이고, 다시 사용하며,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에 이은 최종처분'이다. 최근에는 폐기물이 재생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간의 정책에 힘입어 폐기물 관리제도가 상당히 정착되었으나, 아직 보완할 분야도 많다. 범정부 자원순환계획의 본격적인 실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확대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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