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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f Privacy Impact Assessment -Focus on K hospital Privacy impact assessment case-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례 연구 -K병원의 영향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 전동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
  • 정진홍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
  • Received : 2012.07.24
  • Accepted : 2012.08.31
  • Published : 2012.09.30

Abstract

Recently, many corpor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busy preparing and providing measures in dealing with new privacy information law. This study reviews privacy impact assessments in order to perform preventing and diagnosis against potential threats focus on the K-hospital case. The quality of protection in K-hospital shows that the corporations itself is 79.0, the system is 97.0, the life cycle of the privacy is 67.4 and CCTV is 90.0. The lowest levels are saving and keeping 50.0, usage and offer 64.1 and destruction 66.7 among the life cycle of the privacy. The result of risk analysis shows that the highest levels are controlling for privacy 11.0, saving and keeping 12.5 and destruction 13.0. From the result, dangerous duplications are saving and keeping and destructions.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 기업 및 기관에서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위협을 사전에 예방 및 점검을 수행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K병원의 분석 사례를 통해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K병원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분석을 수행한 결과 평가영역별로는 대상기관관리체계는 79.0, 대상시스템의 보호수준은 97.9, 개인정보처리단계의 결과는 67.4이고 CCTV는 90.0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수준이 가장 낮은 항목은 개인정보생명주기관리 항목의 저장 및 보유단계 50.0, 이용 및 제공 64.1 및 파기 단계 66.7로 나타났다. 위험도 분석결과 고위험도 항목은 개인정보처리구역 항목 11.0과 개인정보생명주기 영역의 저장 및 보유단계 항목이12.5, 파기단계 항목이 13.0으로 높은 수치가 나왔다. 종합적으로 보면 고위험도이면서 저보호수준인 항목은 저장 및 보유단계와 파기단계로 파악이 되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