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의료를 받을 기대와 손해배상책임 여부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Abstract

Keywords

• 치료기회의 상실;
• 연명이익의 침해;
• 상당정도의 가능성;
• 현저하게 부적절한 의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