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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Barriers and Activating Factors of Visiting Nursing in Long-term Care Insurance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의 장애요인 및 활성화 방안

  • 임지영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
  • 김은주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
  • 최경원 (한북대학교 간호학과) ;
  • 이정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 노원정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 Received : 2012.05.17
  • Accepted : 2012.08.13
  • Published : 2012.08.28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trategies activating long-term care visiting nursing. The research design was a descriptive survey study,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visiting nursing center managers, customers, and long-term care insurance staffs.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To activate the long-term care visiting nursing, first, the basic nursing care for ensuring sustainable health management has to be included. Second, the visiting nursing must be designated as mandatory use in standard guideline for using long-term care services. Third, the insurance pricing of visiting nursing must be based on the cost of visiting nursing. And, last, using a visiting nursing must be possible without a doctor's order sheet, when it is required for the assessment of patient's health status.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의 이용실태, 기관운영 현황 및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근거한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처치 중심의 방문간호 이외에 대상자의 건강사정, 자가관리 교육, 투약관리 및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방문간호를 신설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에 방문간호 이용을 필수사항으로 지정하여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장기요양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일정 비율의 방문간호를 받는 것을 명시하여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방문간호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수가 책정과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 방문간호 이용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의 연계체계 마련, 그리고 방문간호지시서 없이 기본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발급절차를 개선,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밖에 현행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중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의료법에 근거하여 구분함으로서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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