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rgy Scenarios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in Korea

한국의 에너지 시나리오와 전문성의 정치

Recently concerns on the energy future are rising in Korea after nuclear disaster of Fukushima in Japan last year. However, even after Fukushima disaster Korean government keeps on insisting nuclear oriented energy policy. Contrary to it, some of civil society's organizations(CSOs) including environment groups and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are making strong voices for phase-out nuclear. As a way of phase-out nuclear activity researcher groups based on CSOs have presented several alternative energy scenarios against the official government scenario so that contest between the two senarios seems not to be avoided.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politics of expertise around energy scenarios in Korea by highlighting differences between two scenarios of government and CSOs in terms of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base, value orientation,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the socio-political contexts of scenarios. Our research shows that government's energy scenario is based on scientific-positivist epistemology, firm belief in value neutrality and forecasting method, and is built by neo-classical economists at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s in accordance with the 'Business As Usual' approach. In contrast, alternative scenarios of CSOs can be said to be based on epistemological constructivism, value oriented attitudes and backcasting method, and be built by collaboration of researchers and activists with different academic and social backgrounds after Fukushima nuclear disaster.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사고의 영향 때문에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에너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의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은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탈핵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 쪽 연구자들에 의해 정부의 공식적인 시나리오와는 다른 대안적인 에너지 시나리오들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정부 쪽의 주류 시나리오와 시민사회 쪽의 대안적 시나리오 사이에 경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글은 2008년에 결정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된 에너지 시나리오와 2012년에 발표된 시민사회단체들의 에너지 시나리오들의 내용을 인식론적이고 방법론적인 기반, 가치 지향성, 제도적 기반, 그리고 시나리오 등장의 사회적 배경 등의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에너지 시나리오를 둘러싼 '전문성의 정치'를 분석하고 있다. 전문성의 정치란 누구의 지식과 전문성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혹은 어떤 지식과 접근법을 가치 있고 믿을만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갈등적 경합과정이다. 분석 결과, 정부의 에너지 시나리오는 과학주의적 인식론과 포캐스팅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고, 가치중립성에 의거한 전문가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급에 대한 기존 추세를 전제로 주로 정부연구소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시민사회의 대안 시나리오는 구성주의적인 인식론과 백캐스팅 방법론에 기반하고, 시민참여와 같은 적극적인 가치개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핵사고를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대학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