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Superficies

법정지상권

I generalized and analyzed the Supreme Court's judgements sentenced form Cho Sun High Court of Jus-tice to the present. Morever I tried to establish the system of a theory for surface rights from the viewpoint of the conventional law and present the direction in law-making political side. 1. The legal surface rights from the viewpoint of the conventional law have not been admited by the usage. Therefore I studied in detail its history, examples of foreign law-making, recognition authority and application object.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대지 내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때 혹은 건물에 전매권이 설정된 후 대지의 소유자가 바뀐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러한 경우 외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게 된 일반적인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임의경매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각기 달리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습에 의해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이란 점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되는 통상의 지상권(약정지상권)과는 그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