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장기 저탄소 에너지 시나리오에 대한 메타 리뷰

본 연구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수급 현황을 비교하는 한편, 2000년 이후 발표된 중장기 저탄소 에너지 계획 및 시나리오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에너지수급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전력 계통은 외부와 고립된 시스템이며,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높지만 실제 생산량은 낮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 차이점은 에너지 소비량 추세가 일본은 감소하는 반면, 한국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간 전력 교류가 한국은 가능한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으며, 향후 원자력 확대가 일본은 어려울 전망인 반면, 한국의 현 정부는 원자력 확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로, 일본과 한국의 정부에서 수립한 에너지계획은 원자력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에너지 수요 저감, 원자력의 단계적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시나리오들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중장기 에너지 시나리오 및 계획 수립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compared historical energy use from 2000 between Japan and Korea and reviewed literature of mid-and long-term low carbon energy scenarios and plans in both countries released since 2000. In terms of energy use pattern,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Korea and Japan; high dependence on energy imports, high propor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among OECD countries, closed electricity system disconnected with foreign countries, and high propor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with low proportion of renewable electricity despite of high potential of renewable energy. Differences are as follows; decreasing trend in Japan and increasing trend in Korea in terms of energy demand and supply, difficulty of exchanging electricity between regions in Japan unlike Korea, and prospect of nuclear power, that is, curtailing in Japan while expanding in Korea according to governmental plan. Energy Basic Plan in both countries established before nuclear accident in Fukushima required expanding about two times of nuclear energy by 2030, while civil society's energy scenarios suggested reducing energy demand, phasing-out nuclear power, and expanding renewable energy. This paper will serve as a base for future studies about long-term energy scenarios and plan in Japan and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