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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Social Issues and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School Location - with the Cases of Private School Relocation Conflict in Seoul Seongsan Dong and Daegu Manchon Dong -

학교 입지의 사회적 쟁점과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 서울 성산동과 대구 만촌동의 사립학교 이전(移轉) 갈등사례 분석 -

  • 심한별 (서울대 대학원 협동과정 도시설계 전공) ;
  • 박소현 (서울대 건축학과)
  • Received : 2012.10.04
  • Published : 2012.12.25

Abstract

The physical standard of school location is getting lost its critical power on the location decision making procedure. The restructuring of school facilities and their rearrangement, the agent who is responsible for facilities' installation expense and negative externality are the conglomerate social issues that consequently delivering the deterioration of physical condition. This study points out those issues by the result of analysing preceding studies' research subjects and apprehends their contextual effects on the conflicts cases between schools and their adjacent communities. As for the cases, externality, the complexity of interest bounded to the communities' specific context, and the legal procedure of location adoption have the latent conflict-causing institutional features. The Analysis of interactions between stakeholders implies the flexible approach to the coordinative social decision making of school location, which means the necessity of preliminary opinion gathering and its definite responsible institution's role.

Keywords

References

  1. 김경수, 백태경, 학교시설 이적지의 시설입지 전,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0(2): 102-110, 2007
  2. 김경호, 염대봉, 도시적, 사회적 통합요소로서 학교시설 계획에 관한 연구(파리의 두 신도시의 고등학교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5(3): 109-117, 2007
  3. 김근영, 서울시 지역별 초등학교 교육여건 변화에 관한 연구, 韓國地域開發學會誌13(3): 213-232, 2001
  4. 김승남, 안건혁, 초등학생의 통학수단 선택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고찰 :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주변 근린에 대한 형태학 기반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11(3), 2010
  5. 김승제, 초등학교 통폐합 과정에 관한 실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0(1): 79-86, 2004
  6. 김용학, 사회 연결망 분석, 제3판, 박영사, 2011
  7. 김우영, 교육시설의 지역배치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6(8): 29-36, 2010
  8. 김훈진, 대구시 교육시설 배치에 대한 주민운동,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9. 민창기,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이용한 학교용지의 확보,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0(2), 2003
  10. 박부권, 차동득, 안건혁, 김성환, 김일복, 권순용, 유영종, 서울시 고등학교 학군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육개발원, 1989
  11. 박세훈, 천현숙, 전성제, 마을만들기 참여 거버넌스의 비교분석: 제도주의적 접근, 국토계획 44(3): 207-220, 2009
  12. 박재윤, 학교 시설.설비 관련 법령의 체계와 변천에 관한 연구, 敎育 法學 硏究 7(1): 75-99, 1995
  13. 朴鍾澈, 朴大奭, 國民學校 通學區域設定에 관한 硏究, 국토계획 20(1): 154-170, 1985
  14. 박종화, 주민기피시설의 입지갈등과 중첩적 함의, 국토계획 35(5), 2000
  15. 서의택, 초.중학교 입지패턴에 따른 보행 접근성에 관한 연구: 부산시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6): 17-23, 1986
  16. 서의택, 이용흠, 국민학교 입지패턴이 근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 3(5): 13-20, 1987
  17. 서태열, 서울시 고등학교의 분포와 학군에 대한 연구, 地理敎育論集 18(1): 1-21, 1987
  18. 성기선, 서울시 고등학교 학군효과 분석 연구: 8학군 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3(3): 151-166, 2003
  19. 손윤득, 류종우, 初等學校 立地에 따른 建築的 環境 調査硏究, 敎育施設 12(1): 41-53, 2005
  20. 신동식, 이종국,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유휴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청소년시설환경 9(4): 109-117, 2011
  21. 심영섭, 서울시 초등학교의 지역사회학교화를 위한 교육망 모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4(11): 81-90, 1998
  22. 양병찬, '소규모공동체학교'의 구상과 과제 :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인)을 중심으로, 소규모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교육과학기술부 국회의원 김춘진, 2011.
  23. 우종현, 도시공공서비스 측면에서의 대구시 고등학교 분포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3): 314-325, 2002
  24. 윤홍주, 학교용지확보제도의 성과 및 과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0(1): 71-98, 2007
  25. 이영대, 농촌지역 국민학교의 영세화와 적정배치방향,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0(1): 1-8, 1988
  26. 李周炯, 住居選擇및 住宅移動 決定에 學群이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국토계획 24(2): 157-174, 1989
  27. 이혜영, 최정윤, 김지하, 김철희, 이서현, 학령인구 감소 대비 교육 부문 구조조정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
  28. 이화룡, 學校施設의 地域社會 참여적 계획에 관한 硏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11): 37-46, 2006
  29. 이화룡, 學齡人口 減少에 따른 地域別 學校新設係數에 관한 調査 硏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4): 57-66, 2006
  30. 이화룡, 동재욱, 학교용지부담금과 미국의 학교영향부담금 제도의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9): 65-75, 2008
  31. 이화룡, 동재욱, 개발지내 학교 적정배치를 위한 학생 통학권역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6): 77-84, 2011
  32. 정철모, 고선하, 도시근린환경개선을 위한 초등학교시설 기준 및 입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地域社會開發硏究 28(2): 129-144, 2003
  33. 차주영, 임현성, 심경미, 지역 중심생활공간으로서 학교시설 활용에 관한 기초연구: 증개축을 통한 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을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34. 채은오, 채병선, 전주시 초등학교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3-40, 2002
  35. 최운식, 윤성희, GIS를 이용한 학군 설정의 시론적 연구 -종로구 국민학교 학군을 중심으로, Seoul 30(3): 311-323, 1995
  36. 최인화, 교육환경권 보장과 재산권 행사의 한계, 교육법학연구 8(1): 143-169, 1996
  37. 하봉운, 학교적기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개선 연구, 교육법학연구 16(2): 283-312, 2004
  38. 하윤수, 교육환경권에 대한 판례의 추이와 동향, 교육법학연구 23(2): 239-269, 2011
  39. 洪春植, 都市計劃과 學群制, 국토계획 4(1): 3-7, 1969
  40. Barlow, I. M. Spatial Dimentions of Urban Government. Chichester; Hertfordshire, England; New York: Research Studies Press, 1981
  41. Dewey, John, 이인기 역, 學校와 社會, 博英社, 1975
  42. 교육과학기술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2010-2012
  43. 성미산 대책위원회 일지, 2009
  44. 서울특별시 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 2009년 5월 1일
  4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 사례집, 2007, 2008, 2009
  4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논평, "교과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2009. 8. 27
  47. 경인일보, "경기 구도심 학교공동화 현주소와 해법", 2011.9.2
  48. 강원도민일보, "농산어촌 많은 강원교육 황폐화, 도교육청 철회 촉구", 2012.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