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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Suggestions to Improve the Criteria for Subdividing the Management Zone in a Rural Area - A Case Study of Cheongsong-gun, Gyeongbuk -

농촌지역을 위한 관리지역 세분기준의 개선방안 - 경북 청송군을 사례로 -

  • Received : 2011.11.15
  • Accepted : 2012.01.05
  • Published : 2012.03.31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d some problems with the criteria for subdividing the management zone in a rural area through a case study of Cheongsong-gun, Gyeongbuk and provided some suggestions for their improvement. To do this, the subdivision criteria in the guideline for developing urban management planning were firstly compared with those of Cheongsong-gun. Nex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was used to do the cross-check analysis between the results from land suitability assessment and those from the subdivision in the management zone and to grasp the spatial relationships of a zone with its neighboring zones by analyzing the zoning inventory and comparing the areas. Finally, map analysis and field survey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relevance to the actual situation of land use and focus interviews were done to analyze the civil complaint cases resulted from the subdivision in the management zone. This study found out three major categories of problems with the criteria for subdividing the management zone in Cheongsong-gun: the incomplete formalization of zoning, the inadequate decision criteria on the availability of land for development, and the biased consulting of the departments concerned. Some suggestions for their improvement were then provided in this study. The empirical results from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preliminary information for suggesting the right direction of the subdivision in the management zone within the rural areas in the near future.

본 연구는 농촌지역인 경북 청송군을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한 관리지역 세분기준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의 세분기준과 청송군 세분기준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토지적성평가의 결과와 관리지역 세분결과를 비교하였고, 용도지역의 현황분석과 면적 비교를 통해 공간배치에 있어서 인근 용도지역과의 관련성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도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주변 토지이용상황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으며, 민원인과 면담을 통해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민원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용도지역의 불완전한 정형화, 개발가능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의 미비, 관련부서의 편향적인 협의의견 등과 같은 청송군 관리지역 세분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들에 대한 실증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농촌지역의 올바른 관리지역 세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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