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교역국 중 하나인 영국의 특허소송 체계, 특허법원 및 소송절차에 대해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발명가와 기업이 영국 및 유럽에서의 특허 분쟁 관련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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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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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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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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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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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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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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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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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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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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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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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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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