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5일 김학용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육계계열화에 대한 끝장토론이 5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지난 12월 15일국회의원회관 1층소회의실에서는역사상처음으로육계계열화사업에대한끝장토론이 진행되었다. 김학용 의원(안성, 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시 김학용 의원은 계열화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림과 양계농가들간의 진실공방을 도마에 올려놓은 바 있다. 서로간의 의견차이가 너무 크다보니 김학용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한번 짚어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이 영하권으로 올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200여 명의농가와 관련인들이 참여하면서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농가 불만 여전히 높아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국회 생방송으로 마련되었고 국회 정규방송 예정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는 지난 국정감사때와 동일하게 양계협회측에서는 이준동 회장과 이홍재 부회장, (주)하림 측에서는 김홍국 회장과 정문성 전무가 참석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계열화사업 전반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이홍재 부회장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하림의 상대평가 문제점, 회사중심의 일방적인 계약서 작성, 사육비 보전 대책 및 사육제경비 문제, 원자재 품질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어 하림 정문성 전무는 하림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고 전제하고 육계계열화 사업을 선도 해온 하림이 농가들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대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사료요구율을 선진국과 비슷한 1.67(미국 1.57)까지 개선시켰고, 농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약서 내용을 개선해 왔기 때문에 하림농가들이 타 계열사 농가들 보다 수익을 더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동 회장은 하림 계열농가들은 물론 하림과 거래했던 농가들이 지금까지도 하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전히 계열화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농가를 대표하는 생산자 단체의 장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림이 벤치마킹한 미국식 계열화사업이 계열주체와 농가 간의 불신을 더욱 조장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이 실시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어 계열화사업이 추진된 20년간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홍국 회장은 하림이 타 계열사들보다 선두에 있다보니 많은 화살을 맞고 있지만 어느 회사보다 농가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지속시켜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계 최초 농가협의회 구성 운영, 농가지원을 위한 상생 금융회사 설립, 닭고기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750가지 가공품개발, 복지연금 지급 등 선두기업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평가 입장차 커
이번 토론회에서는 평가방식(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수익(조수익, 순수익) 문제, 사육수수료, 계열사들과 생산자의 역할, 병아리 품질문제, 연금적립금, 가축계열화법 제정문제 등이 중점사항으로 다루어졌다.
이홍재 부회장은 상대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성적이 향상된 시기에 상위농가 소득과 성적 저조시 상위농가 소득보다 낮은 현상이 발생하고, 출하중량과 사료사용량 오류문제로 정산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병아리 품질 차이에 의한 소득 불균형, 타 농가에 의해 사육비 결정, 상대평가로 인한 농가간의 과다 경쟁으로 불신조장, 출하성적의 계산방법이 복잡하여 농가가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생산지수에따른 새로운 산정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하림측은 사계절마다 뚜렷하고 계사의 시설이 농가마다 다른 상황에서 절대평가는농가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특히, 사료와 병아리 품질이 일정치 않을 경우 절대평가 농가가 위험부담을 전부 떠안아야 하지만 상대평가의 경우 사료나 병아리 품질이 이상이 생기면 생산지수나 사료요구율 기준점이 조정되면서 리스크의 상당부분을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오히려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현재의 평가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육비 현실화 급선무
수익과 관련해서도 입장차이가 확연했다. 하림은 농가의 소득 분석을 통해서 1999년 연평균 조수익이 4,700만원에서 올해 1억600만원으로 99년 대비 125% 증가했다고 밝혔고, 수당 사육비도 인센티브를 포함 317원에서 421원으로 100원정도 올랐다고 밝혔다. 양계협회에서는 원자재 값 등 물가상승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순수익이 아닌조수익으로 수익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외형상 보여주기 식이라 언급하고 20년간 기본 사육료가 전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비, 약품비 등을 낮게 지급하고 있으며, 깔짚비와 전기료 등은 아예 제공하지 않는 현실에서 수익이 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고 사육비 현실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중 병아리 문제도 대두되었는데 청중으로 참석한 최성갑 양계협회 부회장(종계부화분과위원장)은 ‘하림이 제시한 데이터가 맞는다면 종계농가들이 육계농가로 전업하는 편이 낫다’고 언급하고 계열화로 인해 종계부화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종란가격의 현실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생이 곧 경쟁력
이홍재 부회장은 육계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상호 신뢰회복, 산업 내부의 내재된 구조적인 갈등해소, 국내산업 여건에 맞는 한국형 계열화사업 육성,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생산농가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수평계열화 30% 육성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림측에서도 ‘윤리경영’을 실천하면서 농가들이 수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가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준동 회장은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육계 전반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육계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계육협회의 억측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들며, 도계 가공을 담당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협회인 만큼 이제는 더 이상 생산자단체를 빙자해 서로의 관계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김학용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하림측과 농가들의 문제를 더욱 절실히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하림이 육계산업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왔지만 있는 사람이 더 베풀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농가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사업추진시 반드시 반영하여 농가와 계열사가 상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