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판례 - 초등학교에서 비정규직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되었다가 복직되어 근무하던 중 스트레스성 적응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부당해고와 복직 이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Published : 201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