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blicity of Reasons and the Requirement of Non-Interference

이유의 공지성과 방해하지 않음의 요구조건

According to the thesis of the publicity of reasons, practical reasons are public in their nature: the normative force of reasons may extend across different agents. Wallace argues that the normative mode of public reasons can be exhausted by what he calls the requirement of non-interference. I argue that the publicity thesis as he presents it equally applies to both (non-special)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pecial relationships. At first, Wallace's version of the publicity thesis may seem incompatible with the fact that there exists reasons of positive aid. He says that when these reasons obtain in the case of interpersonal relations, they are accommodated by relevant specific moral principles. I defend this claim by showing that there is a kind of internal relation between the publicity thesis and moral principles in question. It is true that the reasons of positive aid obtain in the case of special relationships as well. I show that in this case such reasons are grounded by the requirements of the given special relationships themselves. I argue that the logical consequence of these claims is what I call the dualistic conception of our practical reasoning about what to do and that this dualism does not raise a serious challenge to the publicity thesis. The overall arguments of this paper, I believe, make us to be "realistic" about the philosophical significance of the thesis in question in moral discourses.

이유의 공지성 논제에 따르면 행위에 대한 이유는 본질상 공적인(즉 모두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 사람이 갖는 이유의 규범적 효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월러스는 공적 이유가 갖는 규범적 효력의 양상이 이른바 방해하지 않음의 요구조건에 의해 남김없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우리가 적극적 도움과 관련된 이유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겨난다. 이러한 우려는 일반적 관계와 특수한 관계성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서, 월러스는 전자의 경우 도덕원칙에의 호소가 그러한 이유들을 설명해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비록 참이더라도, 그 주장이 의존하는 전제, 즉 공지성 논제와 도덕원칙이 정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전제는 논쟁의 여지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자는 공지성 논제와 도덕원칙 간의 내재적 연관성을 입증하는 고유한 논변을 통해 월러스의 주장의 타당성을 옹호한다. 다음으로 논자는 월러스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특수한 관계성의 경우에는 그 관계성 자체를 규정하는 특정한 요구조건들에 의해 적극적 도움의 이유들이 근거 지워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이처럼 일반적 관계와 특수한 관계성에서 성립하는 적극적 도움의 이유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논자는 행위의 이유와 관련된 우리의 실천적 추론을 이원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아울러 이러한 이원론이 공지성 논제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이상의 작업들을 통해 이 논문은 공지성 논제에 대한 월러스의 해석을 강화하는 한편, 그 논제가 윤리학적 논의에서 행하는 이론적 역할을 보다 명료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