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철도안전법을 중심으로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연간 1조원의 철도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최근 6년간 철도사고 발생율의 50%를 저감하였다. 철도사고율이 크게 감소하여 일부 지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거나 선진국 보다 안전성이 높게 개선되었다. 2005년 이후 국가철도안전 목표는 철도사망자수, 열차사고발생율 및 10억인km당 여객사망자수 등으로 설정되어 운영중이다. 열차의 충돌, 탈선, 화재와 같은 열차사고 발생 및 관련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한 반면, 안전사고 및 자살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과거의 국가철도안전목표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노력과 국내의 취약점 도출에 활용할 수 있는 목표로의 변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1~2012년 사이에 새로이 수립되는 국가차원의 다양한 철도 안전분야 계획들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철도사고율 분석, 추세분석, 목표 설정 방법론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According to the national railway safety plan 1 billion US$ have been invested in railway industry every year. As a result, railway accident rate has been reduce to half recent 6 years. Currently, Korea has 3 kinds of national railway safety target, which are accident fatalities, train accident rate, and passenger fatality per passenger kilometer. Increase of railway passengers and train operating companies force to set up new safety target. Current safety target cannot reflect train operator's safety activities because they include suicide and trespass related accidents, which are hard to be controlled by the operators. In order to reflect to the national railway safety plan, new safety targets are proposed in this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