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accident in the Fukushima nuclear plant caused by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on March 11, 2011 is raising voices concerning over radioactive contamination losses. In particular, radioactive contamination losses threaten the safe navigation of vessels, and may impair seafarers' safety and impede the healthy growth of world economy through marine transportation. In case vessels or cargos suffer radioactive contamination losses, it will take a high cost to remove the radioactive contaminants, and in worse cases the contaminated vessels or cargos may have to be abandoned. Furthermore, if seamen are exposed to radioactivity, their treatment can be raised as a crucial issue. Nevertheless, it has not been reviewed clearly by what method and on what ground such losses should be covered in case radioactive contamination losses take place. Thus, this study purposed to review coverage for radioactive contamination losses in marine insurance as an ex post preparation for damages caused by radioactive contamination.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방사능오염손해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선원의 안전과 해상운송을 통한 세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선박 또는 화물이 방사능오염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러한 방사능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박과 적하를 폐기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선원이 방사능에 피복될 경우 이러한 선원에 대한 치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사후적 대비책으로써 어떠한 방법과 근거에 의하여 보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사후적 대비책으로써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해상보험에서의 보상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