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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기점 조사 성과분석

A study on the Results Analysis of Territorial Sea Baselines

  • 투고 : 2011.03.29
  • 심사 : 2011.04.12
  • 발행 : 2011.04.30

초록

육지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해양자원에 대한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및 중국과 같은 인접 국가들은 해양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접국가와의 경계 분쟁 시 정확한 영해기점 산출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해기점은 10여 전에 관측된 자료로 새롭게 갱신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해기점 성과의 재검토를 위하여, 과거 측량한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제주도 지역에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기점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영해기점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해양경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해양영토의 수호뿐만 아니라 해저자원에 대한 보호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As the depletion of land resources, the attention about marine resources has been focused on.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China to expand their marine territory invest more governmental money. The exact territorial sea baselines can be the scientific data which cad resolve the dispute between the neighboring countries. So, those territorial sea baselines should be maintained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Because territorial sea baselines surveyed 10 years ago without updating, the review may be needed. In this study, we compared 2009 year surveying results with past territorial sea baselines results for reviews. As a results, Jeju Island represents a large difference. So, the outputs of territorial sea baselines around Jeju Island should be readjusted. Through this study, the ongoing maintenance of the territorial sea baselines is required. The continuing interest in the maritime boundary, as well as defend in terms of protection for undersea resources are needed.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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