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ing an Equitable Allocation Framework for Domestic GHG Emissions Reduction

온실가스 감축 할당의 형평성 분석

It is important to consider an equitable allocation framework for domestic GHG emission reduction. First, the study established criteria and indicators for the National Allocation Plan (NAP) based on the principles of cost-efficiency and social-acceptance, and performed a case study of the sectoral effort sharing method, using the effort sharing index. The equity analysis of effort sharing based on sectoral preferences and inter-sectoral equity using a Lorenz Curve are performed. The equitable method is more likely to be suitable than the economic one which considers just reduction potential. Equitable effort sharing reflects a higher level of equity than economic effort sharing. At the same time, the equitable effort sharing method is essential for reflecting equity and establishing criteria for equity because evaluation with the equitable effort sharing method depends in particular on the weight of equity criteria. The result suggests the importance of consideration of equity and the establishment of equity criteria. In conclusion, it is critical to consider not only cost-efficiency but equity in policy decision making in terms of the sectoral effort sharing for national GHG reduction target.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 원칙을 고려한 국가할당방안 기준 및 지표를 제시하고, 노력배분지수를 이용하여 노력배분량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노력배분량을 부문별 선호도 관점과 로렌츠 곡선을 이용한 국가 전체의 형평성 관점에서 노력배분 결과의 형평적 배분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형평적 배분방식은 경제적 접근보다 형평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문별 할당방안의 기준으로 저감잠재성 비중, 지불능력 비중, 배출증가율 비중을 고려할 때, 부문별 선호도 및 국가 전체 관점에서 모두 지불능력 비중에 보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형평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비용효율성을 강조하는 저감잠재성 비중에 보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형평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은 부문별 선호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평적 노력배분 시 이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저감잠재량만을 기준으로 노력배분 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효율성의 장점이 기대되지만, 형평성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정부가 경제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원의 부문 간 노력배분 결정 시 경제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기본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