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에너지원별 산업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New Renewable Energy Program by Using Input-Output Table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구도가 세계적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도 산업화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2004년에 선언한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는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지만 보급 확대를 통해서 관련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전략이 과연 적절하고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았던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가 주류 산업을 대체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거 10년 동안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 중인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화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한국 경제 및 산업구조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철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파급효과를 생산유발과 고용유발로 구분해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생산유발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파급효과가 큰데 반해 고용유발효과는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 에너지원별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태양광의 경우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모두 낮은데 반해, 풍력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이 같은 산업파급효과의 의의 및 한계를 고려해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추진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propel new renewable energy industrialization actively in the context of change in this industrial structure. The previous government declared this kind of industrialization as a national goal in 2004 and the current government also supports this strategy. However,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is strategy is proper and effective. The reason is because solar, wind and fuel cells that have attracted public attention as the new growth engines cannot replace main industries yet.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new renewable energy industrialization by dividing them into production effect and job creation effect. The result of this analysis shows that solar energy is not effective at all, while wind energy is very effective in both production and job crea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has to propel new renewable energy industrialization after consideration of these kinds of economic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