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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문서의 전자적 유통을 위한 XMP 기반 전자문서 구조 설계

Design of XMP-Based Electronic Document Architecture for Electronic Circulation of Litigation Documents

  • 박민수 (숭실대학교 IT정책경영학과) ;
  • 송충근 (법원행정처 정보화지원과) ;
  • 이남용 (숭실대학교 컴퓨터학과) ;
  • 김종배 ((주)이엔터프라이즈)
  • Received : 2011.02.18
  • Accepted : 2011.03.30
  • Published : 2011.03.31

Abstract

각종 업무처리시스템이 웹기반으로 구현되는 것이 보편화됨에 따라 전자소송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적용이 활발하다. 소송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전자소송에서는 웹상에서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유통 활용하기 위해서 기록으로서의 원본성, 사건으로서의 특수성 및 위변조 방지 등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 구조가 설계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소송기록으로 적합한 전자문서 포맷과 특수한 사건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XMP 및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보안요소의 연구를 통하여 헌법재판분야의 전자소송 구현시 적합한 전자문서 구조를 설계하고, 적용된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웹상에서 전자문서 교환을 통해서 업무처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It has become commonplace to use web-based business process systems in a variety of fields, and electronic litigation is not an exception. In electronic procedures where court records are at the core of the system, the electronic document architecture should be designed in a way that electronic documents are safely circulated and utilized on the web with a consideration of the authentication of records, particularity of cases and document security such as prevention of forgery or falsification. Based on a study of electronic formats suitable for court records, the Extensible Markup Language (XMP) for management of special case information and security requirements for circul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this paper suggests an adequate architecture for electronic documents designed for electronic litigation involving constitutional matters and looks into cases where such architectures are applied. The studies in this paper will serve as a useful reference for those planning to realize web-based business process that enables exchanges of electronic documents.

Keywords

References

  1. 차승준, 최윤정, 이규철, "공공기관 심층 웹기록물 아카이빙을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제14권 제4호, 2009.
  2. 송충근,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 관리 체계 모델에 관한 연구", 법무, 2010. 8.
  3. 유병현, "독일민사소송법상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절차", 고려법학, 2009.
  4. 남영준, "전자형태 학위논문을 위한 표준 메타데이터 설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제39권 제3호, 2005. 9,
  5. 윤세진, 오경묵, "메타데이터간 상호운용성을 위한 비교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제33권 제2호, 2002. 6.
  6. 김용, "온라인 환경에서의 전자문서 안전배포 및 이용을 위한 인증방법 설계 및 구현", 정보관리학회지 : 제25권 제1호, 2008. 3.
  7. 정효택, 양영종, 김순용, 이상덕, 최윤철 "Web상의 전자문서를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의 제안 및 관리시스템의 개발", 한국정보처리학회지 : 제5권 제4호, 1998. 4.
  8. 김종호, "미국 뉴욕주 법원의 E-Filing System과 우리 법원의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에 관한 비교연구", 법조 : 통권 636호, 2009. 9.
  9. Adobe, "PDF Reference Sixth Edition version", http://www.adobe.com/devnet/pdf/pdfs/PDFReference.pdf, November. 2006.
  10. 박정수, "공공기록물에서의 PDF의 활용", 기록관리보존 : 제10호, 2005. 3,
  11. 박형주, 김대욱, "웹 기반 어도비 메타데이터의 활용 방안 연구", 한국사진학회 AURA, 2007.
  12. 양경모, 황석형, 최성희, "웹 문서의 메타데이터관리를 위한 XMP 및 온톨로지 기반의 시맨틱 어노테이션 지원도구 개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0권 제7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