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전략

최근의 글로벌 IT시장은 HW 중심에서 SW 모바일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SW, PC, 휴대폰 등 비교적 명확했던 IT 경계가 사라지고 융합화 되고 있어, SW산업은 IT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으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말 국내 SW시장은 세계시장의 2.0%(임베디드SW 포함)에 불과하며,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SW시장질서가 공정하지 못하며 생태계가 왜곡되어 있다. 둘째, 인력 기술 창업 등 SW산업의 기초체력이 미흡하다. 셋째, 임베디드시스템 경쟁력 부족으로 융합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넷째, 협소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인재와 SW전문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1년 10월 27일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 전략"이 상정되어 확정되었다. 동 전략의 기본 방향은 1) IT서비스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질서를 전문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 2) 패키지 SW 임베디드SW를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분야로 선정하고, 핵심경쟁력 제고여건 조성에 있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SW공정 거래 질서 확립, SW기초체력강화, SW융합 활성화가 추진될 계획이며, 또한 정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및 추진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