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인증의 생산 및 기술적 비효율성에 대한 영향 분석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Venture Identification System on Productivity and Technical Inefficiency

정부는 벤처 인증을 통하여 벤처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 년 '벤처 기업 정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벤처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벤처 기업 정밀 실태 조사'에 나타난 지원의 효과는 창업활성화, 기술 혁신 도모, 마케팅 능력의 향상, 기업 이미지의 개선, 자금 조달 및 투자, 조세 감면의 이익 등으로 벤처 기업 인증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생산 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한 매출 함수를 이용하여 벤처 지원의 효과를 보면 실제로 생산과 매출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은 자금 조달 및 투자의 용이성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적 비효율성의 제거에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보았더니 벤처 지원으로 추정된 각 효과는 실제로 기술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의 용이성은 반대로 기술적 비효율성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government is working out the development of a venture enterprise through a venture certification system. The broad effects of its policies are anticipated by the government and revealed in the 'The Survey on Actual Condition of Venture Enterprises 2010'. These benefits include the revitalization of start-up, promo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progress in marketing ability, improvement in corporate image, financing and investment, and benefit from tax reduction & exemption. However, with the estimation of production function and sales function, which both uses capital and labor as a basic elements, it was found that only 'financing and ease of investment' produc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production and sales. An addition, this study looks into whether venture-supporting system are helpful to the eradication of technical inefficiency. The policies brought about positive changes in reduction of technical inefficiencies except with regard to the ease of start-up where it was found that an increase in inefficiencies was the res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