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에 시작된 이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은 상태이다. 그 중에서도 장기요양급여의 진입장벽을 결정하는 등급결정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제도 시행 이후 급속히 변화하는 장기요양 시장의 현실을 등급결정모형에 반영하고자 제도 도입 이후의 자료를 활용하여 등급결정모형을 구축하여 현행 모형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등급결정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의사결정나무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이것은 현행 모형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모형은 기능상태가 나쁜 사람일수록 장기요양서비스량이 많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량을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등급결정모형을 보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향후에도 서비스 인프라, 급여 이용자의 특성 등 계속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등급결정모형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started in July, 2008. We try to make up for weak points and develop a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upgrade the rating model of the category of need for long-term care continually. We improve the rating model using the data after enforcement of the system to reflect the rapidly changing long-term care marketplace. A decision tree model was adpoted to upgrade the rating model that makes it easy to compare with the current system. This model is based on the first assumption that, a person with worse functional conditions needs more long-term care services than others. Second, the volume of long-term care services are de ned as a service tim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flect the changing circumstances. Rating models have to be continually improved to reflect changing circumstances, like the infrastructure of the system 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urance benefici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