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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e Environmental Model City Project in Japan

일본 환경모델도시의 계획적 특성과 추진성과에 대한 고찰

  • Received : 2011.09.05
  • Accepted : 2011.10.20
  • Published : 2011.10.3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ek the suggestions applicable to Korean green-growth(development) policy and the realization of low carbon society by looking around the promotion policy and the process, the promotion system, main environmental policy in each city about the business for environmental model city in Japan which has been promoted in a city in order to realize low-carbon society. Japan had selected 13 local governments as an environmental model city as a part of a policy to build low-carbon society in 2008~2009, and Japan has formed information sharing between cities and provinces, the spread of information sharing and the free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for an environmental model city through Zero Carbon City Promotion Council consisting of local governments and specialists. When examining these cases in Japan, the green-growth policy promoting currently in Korea needs to be convert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dominated policy to the local government-dominated policy and Koreaneeds to make more effort to develop software programs in order to realize green-growth social system.

본 연구는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해 도시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환경모델도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과정과 계획내용, 1차 평가결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2008~2009년 13개 도시를 환경모델도시로 선정하였으며, 매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시와 지역 간의 정보공유 및 지자체간 자율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환경모델도시의 주요 계획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도시공간구조의 컴팩트도시화와 LRT 등을 활용한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저탄소 도시구현을 지원하는 사회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환경포인트제도, 에코센터 교육프로그램 전개 등 시민참여와 인재육성에 관련된 계획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추진사례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녹색성장 정책은 정부 주도형에서 지자체 주도형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계획의 추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도입시 관련 법적 제도적 보완 등의 노력이 선행될 필요다고 하겠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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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일본 환경모델도시(http://ecomodelproject.go.jp).
  11. 일본 환경성(www.env.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