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의무자조금사업의행보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
지난해 12월 21일 산란계자조금의 일환으로 제작된 계란 홍보 광고가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공중파를 탔다. 과거 계란에 대한 추억도 함께 담고 신세대 가수 그룹인“포미닛”의 발랄한 음악에 맞춰 제작된 40초짜리 광고가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시간대에 방영된 것이다. 산란계자조금 사업의 첫 단추를 화려하게 장식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1992년 축산업계로서는 처음으로 임의자조금을 시작한 이후 2002년‘자조금법(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제일 먼저 의무자조금의 종을 울릴 것으로 생각했지만 양돈, 한우, 낙농 등에 그 자리를 내주었다. 그동안 공중파를 통해‘이땅위에 자존심 한우’등 양계분야가 아닌 타 축종의 광고방송을 자주 접할 수 있었지만 늦게나마 양계분야도 그 대열에 낄 수 있게 되었다.
육계의무자조금 역시 12월 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착수했다. 닭고기 분야는 그동안 계열사들이 자체 광고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홍보가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생산자들이 직접 거출한 기금을 통해 닭고기 우수성 홍보에 나서게 된다. 또한 22일 개최된 자조금대의원회에서 거출금액을 5원에서 3원으로 낮추고 농가들의 참여를 넓히는 등 모든 육계인들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자조금 사업으로 폭을 넓혀가고 있다.
자조금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모든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자조금사업이 될 경우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으로 인한 수입산물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농가 및 거출기관의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이 큰 약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금년 자조금법이 개정될 경우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조금에 동참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과태료가 부가되는가 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즉, 무임승차자에 대한 차별화를 두기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2010년 들면서 산란계의 경우 자조금에 참여하는 대규모 사양가들의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육계분야 역시 대형 계열사에 참여하는 계열농가들의 참여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부터 운명을 함께한 산란계, 육계자조금이 2010년 모든 양계인 및 관련업계의 관심속에 힘찬 비상을 기대해 본다.
계란 유통구조 개선방안 연구
공판장 설치 국내에 적합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계란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계란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계란공판장 설치 및 공정 거래가격 구축방안 조사연구”에서 연구를 맡은 건국대 김정주 교수팀은 국내에 공판장 건립의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고 최종 발표자료에서 언급하였다.
공판장 건립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로 계란의 공정한 가격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경매시스템을 도입한 계란 공판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김 교수팀은 미국, 일본, 중국 등 계란가격결정구조를 연구하면서 계란은 이동할 때마다 파란의 위험율이 높을 뿐 아니라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계란을 경매에 붙이는 경우는 없으며, 사이버 거래에 의한 계란의 거래량도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공신력 있는 계란유통기관이 자기들의 계란거래가격을 발표하거나(일본), 계란 분기별 생산조사 결과를 발표하거나(미국), 정부가 가격자료를 전국에서 수집, 취합하여 발표(중국)함으로써 바로 그 가격이 그 나라의 기준가격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생산자들이 산지가격을 조사 발표하고 있음을 덧붙여 설명하였다.
또한 농협의 계란공판장 건립에 관한 사항도 계란은 신선도를 요구하는 식품이므로 경매방식이 필요치 않으며, 굳이 까다로운 규정을 지키면서까지 공판장을 건립하기 위한 투자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언급하고 경매기능을 뺀 계란의 GP 기능만으로도 농협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 대안으로 김 교수팀은 GP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계란집하장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계란 GP센터를 거쳐 출하되고 있는 계란을 50%로 보고 나머지 25%는 농장내에, 나머지 25%는 계란 GP센터를 추가로 건립하여 전체 계란이 GP센터를 거쳐 유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를 내 놓았다. 물론 GP센터 건립을 위한 필요 경비는 정부로부터의 장기저리 융자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계란 GP센타에서 GP기능은 물론 알선·판매까지 부여하여 도매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계란수집상과 중간도매상은 농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계란수집 차량에의한 오염을 막고 농가와 유통업자들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 계란유통의 합리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양계업이 나아갈 길
양계산업 안정화를 기대하며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양계업계는 종계 생산성 하락, 신종질병에 의한 피해 속출 등 순탄치 않은 한해를 보내야 했다. 양계산업 통계조사, 계란유통구조 개선 사업, 육계 계열화 재평가 등 굵직한 사안들이 진행되었지만 그 또한 명쾌한 해답이 나온 것은 없으며,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로 여전히 남게 되었다.
지난해 한국 사회의 모습을 비유한 사자성어로‘방기곡경’(旁岐曲逕)이 선정되었다. 대학교 수들이 선정한‘방기곡경’이란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 길이 아닌‘샛길과 굽은 길’을 이르는 말로 바른길보다는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한다는 것을 비유할 때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 해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추진, 미디어법 처리 등 굵직한 정책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샛길로 돌아갔음을 비판하는 데서 선정의 의미를 전했다. 양계업계도 이러한 비유가 맞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계열사와 계약사육업자, 생산자와 계란판매 상인, 종란판매에 대한 계약 등등 모든 갈등이 맞물려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는 한해였다고 볼 수 있다. 금년은 양계산업 뿐만 아닌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금년 양계사업 안정화를 위해 자조금사업의 정착과 질병퇴치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다가서고 있다. 특히, 종계분야에 있어서는 난계대 질병의 퇴치이다. 1999년 종계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3천수 이하의 소규모 농가가 64%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 종계장이 확산되어 난계대 질병의 온상이 되고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불량병아리가 아직도 유통되면서 난계대 질병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병아리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산업을 이끌기 위해‘병아리 이력제’는 물론‘종계일반검정의 의무화’등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산란계의 경우는 복잡한 계란유통구조 개선이 풀어야 할 큰 숙제로 남아있다. 계란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상인등록제’‘생산이력제’등의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육계분야에 대해서는 역시 계열사와 사육농가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에서 닭고기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확대해온 닭 계열화 사업이 재평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대안으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진일보한 대응책들이 화두에 오르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 밖에 한미 FTA, 한EU FTA 등 시시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FTA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마련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인년 호랑이처럼 힘찬 행보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