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생산성변화 비교 분석

R&D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n Korea, Japan and China

본 연구는 비모수적 추정방법인 DEA와 맴퀴스트지수를 통해 한 중 일 3국의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의 효율성지수는 0.837과 0.834로서 OECD 평균 0.809를 상회하는 효율성을 보인 반면 중국의 경우는 0.420으로 가장 낮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맴퀴스트지수에 의한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일본과 중국은 각각 1.9%와 0.9%의 생산성감소를 보인 반면 한국의 경우 연평균 25%의 생산성증가를 시현하고 있다. 셋째, 생산성 변화를 기술의 변화와 효율성의 변화로 분해한 결과 분석기간 동안 연평균 1.9%의 생산성하락을 나타낸 일본의 경우는 기술진보 1.006, 기술효율성변화 0.975로서 생산성 감소는 기술효율성 하락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연평균 0.9%의 생산성하락을 보인 중국의 경우는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변화가 각각 0.966과 1.026으로 나타나 기술진보보다는 기술효율성이 생산성을 견인하는 전형적인 기술추격형 개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효율성의 증가가 18.2% 기술진보가 5.9%로 나타나고 있어 선진국 따라잡기형 효율성증가가 생산성증가를 견인하고 기술진보가 이를 뒷받침하는 선진국형과 개도국형의 중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This paper measures R&D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hanges of 24 nations including Korea, Japan and China by the non-parametric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The principl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D efficiency scores of Korea and Japan are 0.837 and 0.834 respectively. Meanwhile China shows 0.420, the worst performance among the selected countries. Second, Korea marked annual productivity increase of 25%, highest among the selected countries', for 2000-2005. R&D productivity in Japan and China, however, decreased 1.9% and 0.9% respectively. Third, annual rates of technology change and technical efficiency change in Japan are 0.6% and -2.5%. Therefore decrease of productivity in Japan is mainly due to technical inefficiency. In case of China, improvement of technical efficiency is the main contributor to productivity growth but technical progress has edged downward in the sample period. In Korea, with annual rate of technology change and technical efficiency change being 5.2% and 18.2% respectively, both efficiency improvement and technical progress has pulled the R&D productivity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