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권호 표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 개선방안

Improvement of EIS Documentation and Consultation Process through Expert Survey Method

  • 반영운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
  • 주경선 (충북대학교 환경도시공학과) ;
  • 정헌근 (충북대학교 환경도시공학과) ;
  • 황규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Ban, Yong-Un (Dept. of Urban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 Joo, Kyoung-Sun (Dept. of Environmental and Urban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 Jeong, Hurn-Kun (Dept. of Environmental and Urban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 Hwang, Gue-Hwan (Korea Maritime Institute)
  • 투고 : 2009.12.30
  • 심사 : 2010.03.05
  • 발행 :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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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has been less of equity and balance between stakeholders, and less of objective validity in writing impact statement and in holding consultations. Thus this study has intended to find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the processes of EIS documentation and holding consultations between stakeholders dur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carried out expert survey method to analyze validity and suitability of suggested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problems found through reviewing related literatures. This study has found major improvement measures including transferring the responsibility to write impact statement and to hold consultations from project promoters to the third party (impact assessment committee) composed of related stakeholders without project promoters. The developers need to pay for all expenses to proceed impact assessmen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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