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st-Benefit Analysis of Korean Self-Support program

한국 자활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연구

This study examines the costs and benefits of Korean Self-Support Program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 cost-benefit analysis is used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the Self-Support program.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rogram has net value for society as a whole as well as for the average participant although the result is sensitive to the assumption of forgone earnings. The results of an alternative perspective also show that the increased exit rates (and employment rates) of participants will increase the benefits of the program substantially.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체 자활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자활사업을 통해 투입된 비용과 자활사업을 통해 산출된 편익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회계적 관점에서 (기초수급자들이 자활사업 참여 전에 근로하지 않고 기초급여에 의존하였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비용-편익 분석한 결과, 전체 자활사업의 경우 참여자 입장과 사회전체적 입장에서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안적 관점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한 결과 탈수급율과 취업률의 향상이 있을 경우 편익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자활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