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oday, more than thir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designated as a mandatory GHG(GreenHouse Gas) emissions country from the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Korea is also possible to designate a mandatory GHG emissions country after Second mandatory emissions which will be started in 2013. Accordingly, Korea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reduce GHG and has enforced energy-related policies to deduce building energy. But there is no process such as providing of existing building improvement recommendations or expert verification for building remodeling in Korea energy-related policies compared with policies in other countries. For this reason, improvements of Korea which divided governments and city provinces are suggested. However suggested improvements are directions, so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for detail methods.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30여 개국이 현재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지정되어있다. 우리나라도 2013 년부터 시작되는 2차 의무감축에 의해 의무감축 대상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최근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 대책으로 건축물 에너지를 감소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관련 정책은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측면에 있어 해외 사례에 비하여 건축물 개선안 제공 및 건물 개보수시 전문가 검증과 같은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국내 정책의 개선방안이 정부 단위, 시도 단위의 정책을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개략적인 개선방향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