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ssa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ndard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표준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에 관한 소고

In the information society, characterized by knowledge and network economy,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became a very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s and firms. This paper defines the concept of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and reconstructs the theo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ndard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standard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differs according to its function(compatibility, minimum quality, information, and variety reduction) and types(product-related and non-product). On the other hand, standards can impede technological innovation. Second, in terms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NIS), standards are an infra-technology, which is a public good. Therefore, government should decide the optimal level of investment on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Third, since standards foster firms' innovation over the all stages of business activities company, industry, and government should connect standardization activities with R&D, manufacturing, marketing, supply chain, and technology transfer, Fourth, standard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duct innovation as well as process innovation. Based on these theoretical background and hypotheses, the empirical study of the Korean firms is needed.

최근 '신표준경제'(New Standards Economy)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술)표준은 국가경제 및 산업, 그리고 기업경영에 있어서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을 검토하고, 표준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에 관한 경제이론을 재구성하였다. 즉 표준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을 표준의 경제적 기능에 따라서 정리하고, 제품 및 공정의 차원, 기업혁신활동 차원, 그리고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몇 가지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은 그 기능(호환성, 품질확보/안전성, 정보제공, 다양성 감소)에 따라서 기술혁신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며, 특히 기술혁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환성 표준의 경우 구기술에서 신기술로의 전환을 방해하는 잠김효과(lock-in effect)를 가져오며, 다양성 감소표준은 말 그대로 범위의 경제를 축소시킨다. 둘째, 표준 및 표준화는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표준은 R&D활동, 생산 및 제조활동, 시장침투 및 확대, 공급사슬, 기술이전 등 기업혁신활동의 전 단계에 걸쳐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므로 이를 고려한 기업과 산업의 전략, 더 나아가서 정부의 R&D정책이 요구된다. 넷째, 국가혁신시스템(NIS) 관점에서 볼 때 표준은 인프라기술(infra-technology)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는 표준 및 표준화제도에 대한 적정투자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표준과 기술현신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인 가설설정을 통해 실증적인 검증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