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광학회지 (Journal of Korean Ophthalmic Optics Society)

한국안광학회 (The Korean Ophthalmic Optics Society)
권호 표지

안경업 진입규제 완화의 문제점들

The Problems of Relaxed Entry Regulation for an Optical Shop

  • 투고 : 2010.02.05
  • 심사 : 2010.03.19
  • 발행 : 2010.03.31
PDF 다운로드
⟨ 이전 논문 다음 논문 ⟩

초록

목적: 본 논문에서는 안경원의 진입 규제 완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다루었다. 방법: 안경업 진입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결과: 안경사와 안경원의 공급은 현재도 과포화 상태이며, 외국사례의 경우는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경사들과 정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중을 요하는 균형이 잡힌 조치가 필요하다. 결론: 현 시점에서 규제완화정책을 실행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Purpose: In this paper, we have dealt with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proposals of FTC (FAIR TRADE COMMISSION) report which insist on relaxed entry regulation for an optical shop. Methods: We analyzed each content of the FTC (FAIR TRADE COMMISSION) report which argue relaxed entry regulation for an optical shop. Results: At present, the supply of optician and optical shop are already saturated, the overseas cases cited would not be in accord with our reality. The reform of policy must take precedence in order to carry out the policy. A delicate balancing act is needed in order to satisfy both the government's and optician's needs. Conclusions: At this point, it is premature to carry out the relaxed entry regulation, this policy should be looked from a long-term point of view.

키워드

참고문헌

  1. 법률 제8852호, 2008.2.29.
  2. 법률 제9034호, 2008.3.28.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11. 25. 92헌마87.
  4.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 방안", 제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9).
  5. "전문자격사 규제 안경사는 현행 유지", 최용식, 쿠키경제(2009).
  6. 김재홍, 이민창,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정비, 안경업 진입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2009).
  7. 김유환, 황태희, "규제방식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규제개혁위원회(2008).
  8. 김상현, 임용무, "의료기사인력수급에 관한 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안광학회지, 13(4):25-30(2008).
  9. 김상현, 임용무, "안경사 인력수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한국안광학회지, 12(4):9-14(2007)
  10. 마기중, 이학준, 이종훈, 이혜정, "안경사의 인력수급 전망", 대한시과학회지, 3(1):25-40(2001).
  11. 오영호, "의료기사 인력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현안 자료 2007-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12. 2007년 보건복지가족 백서, 보건 복지가족부, pp. 528(2007).
  13. 김광수, "서비스품질 요인이 관계마케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서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50(2005).
  14. "전국 안경원 8천 175개", 한국안경신문, 297호(2009).
  15. "2009 안경원 규모.월매출 총조사", 한국안경신문, 300호(2009).
  16. 서제일, Kiet 실물경제, pp. 55-57(1996).
  17. 통계청 인터넷자료, 시도/산업별 총괄, 안경소매업(2007)
  18. "Barnchenbericht Augenoptik 2008", ZVA(2009).
  19.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2010-11 Edition", Bureau of Labor Statistic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http://www.bls.gov/oco/ocos098.htm).
  20. "호주정부의 노동관계 정책이행 상황", 중소기업 정책연구 DB(2009).
  21. "독일, 안경 광학산업 시장동향", 뮌헨무역관(2008)(http://www.kr.kpmg.com/default.asp?cid=8631).
  22. 교육통계연구센터, "안경광학과 정원에 대하여", 교육통계연감 요청자료(2009. 09. 11).
  23. "미광콘택트, 1일 착용렌즈 시장 진입", 최용식, 미광콘택트렌즈 보도자료(2009).
  24. "안경 산업 현황",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pp.7(2008).
  25. "한-EU FTA 안경제품 포함", 강병희, 한국안경신문 311호(2009).
  26.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제130호, pp. 15-16(2009년).
  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 2009.10.1].
  28. "박선숙의원의 조사의뢰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회신분석", 박선숙의원 보도자료(2009).
  29. "대형마트 공산품 가격비교조사 결과 마트모니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보도자료(2009).
  30.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 영업 시간 제한 및 주 1회 정기휴점제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2009).
  31. "현실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시급", 시민의 소리, (2009. 07. 14).
  32. "예견된 법인안경원 허용, 뒤늦은 안경사 대응", 한국안경신문 301호(2009).
  33. "안경원의 법인, 비안경사진출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질의사항(2009. 12. 02).
  34. "2008년 전국안경사용률", 한국갤럽(2009).
  35. 한상근, 박천수, 이동일, 정윤경, 최동수, 정향진, 이주호, "보건의료산업의 직업연구, 보건의료산업의 산업분류와 직업분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 205-265, pp. 294-295(2006).
  36. 김상현, 임용무, "의료기기로서의 시력보정용안경테", 한국안광학회지, 12(3):pp. 143-149(2007).
  37. 권창익, 엄태훈, 김대업, 박혜경, 이선미, "시(視)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 안경 급여방안 연구", 의약품정책연구소(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