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선기기 산업 및 주파수 사용현황 조사

A Survey on the Domestic Radio Devices Industry and Spectrum Usage Status

최근 국가의 무형자산인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파자원의 희소성과 경제적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정기적으로 전파이용자의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전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조사는 국내 전파이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선기기 산업 현황 및 주파수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그동안 부진했던 무선기기 제품의 활성화 및 전파이용에 대한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파산업육성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의 체계적인 발굴 및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