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와 조세(I) -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합병의 사례

기업은 경영전략적, 영업전략적, 경제적, 재무적,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M&A를 진행한다. 재무적 이유로 M&A를 진행하는 기업의 주주들은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자금조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절감효과를 얻기도 한다. M&A와 관련된 조세문제로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화되었던 것은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이 역합병에 해당되는지"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국세청에서는 두 은행사이의 합병을 역합병으로 보아 무려 1조 7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었다. 동 M&A를 시간 순으로, 중요 쟁점사안 순으로 짚어보면서 M&A와 조세간의 관계를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