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다이제스트 (Venture DIGEST)

벤처기업협회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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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법률 - 양벌규정의 위헌성

  • 발행 :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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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종업원이 행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영업주에 대하여도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종업원의 비위행위로 영업주가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흔하게 있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양벌규정의 위헌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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