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Regulation and R&D Investment

금융규제와 R&D 투자 - 자기자본, 금리 및 업무영역 규제를 중심으로 -

In this study, we made a critical review on the regulatory policies in financial sector of Korea, analysed their effects on the firm's innovation, and suggested some policy implications. Many innovation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expected that such a liberal system of regulation would lead Korea's national innovation system to the quantum leap. Our analyses of financial regulations show, however, that changes of regulatory systems (deregulation for interest rate) in the last decade did not always promoted the firm's innovation. The firms now encounter Basel II, and since it could cause bipolarization between R&D performing firms, it is necessary to add complementary policy such as collateralization or netting. Finally, simple empirical anlysis shows that the trend of universal banking may affect R&D investment positively.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다양한 금융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은행 건전성 규제의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건전성 규제(바젤 II)는 R&D 수행기업 간 양극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유의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자본금 규제가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 그룹에게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인식되고(손소영 2006), 우리의 연구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실증분석 결과는 기술혁신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우수한 경우에는 바젤 II가 오히려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혁신자금 조달이 더 용이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금리규제는 금리 변동성이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기관 간 업무영역 규제의 완화와 이에 따른 업종간 겸업화 강화 경향이 R&D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