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se Study of the Judgement on Sick House Syndrome : Focusing on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새집증후군 배상 판결 사례를 통해서 본 환경분쟁조정의 특성

Sick House Syndrome(SHS) is the environmental health problem which is difficult to clarify a causal relationship and a responsibility. This paper is focused on a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NEDRC)'s judgment on SHS and the process of the change of knowledge and policies related to SHS. In the process of the resolving the SHS dispute, NEDRC functioned as a boundary organization, which helps stabilize the boundary between science and policy, and provides space of mutual collaboration and produces boundary objects. NEDRC had necessary characteristics and resources to make scientific knowledge and policies of SHS. First, it was important for SHS to define a problem clearly and to justify the related information whereupon legal authority was effective. In addition, for the procedure of deciding polities, the rol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ME) was essential. However, due to the condition of ME, the discussion of SHS had been limited to the scope of dispute, excluding scientific discussion.

새집증후군은 환경보건 문제로서 인과관계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본 논문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새집증후군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 사례를 소재로, 이를 전후로 새집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분석한다.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계조직으로 기능하면서 과학과 정책의 경계를 안정화 하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경계물을 생산해냈다. 경계조직으로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특성은 새집증후군과 관련된 지식과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우선, 새집증후군과 같이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문제의 경우 문제를 분명히 정의하고 관련 지식을 정당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법적인 권위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부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새집증후군 논쟁이 과학적 판단을 배제하는 형태로 축소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