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U.S. House: Reforms in Legislative Rules

미국 의회 의사규칙의 역사적 진화와 이론적 쟁점

This paper describes the changes in legislative rules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discusses the roles of legislative rules in public policy making. I argue that much of reform experiences in the U.S. House provide good references by which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may follow for its reforms. For this, I summarize primary reforms of legislative rules in the U.S. House and discuss dynamics in power distribution between committees and party leadership. These reforms are then reviewed on the basis of political stability, protection of minority rights, and legislative deliber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연방 하원에서의 의사규칙 변화를 역사적으로 개괄·분석하고,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회 의사규칙의 입법 과정 및 입법 결과에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 구조 및 과정을 포함한 의회 운영에 있어 산적한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국회의 의회 개혁방향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는 미국 건국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의회에서의 일련의 주요한 개혁 내용을 일별한 후, 하원에서의 상임위원회와 정당 리더십 사이의 권한 배분의 동학에 대해 논의하고, 정치적 안정, 소수당 권리의 보호, 법안 심의의 숙고 등을 중심으로 의회 개혁을 평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