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9년도 교내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다.
Retrospecting the past 60 years of interactions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in Korea, it is found tha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s neither a minimal legislature nor a marginal legislature any more. The symbolic role of the Assembly has acquired a remarkable growth and profound strength and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institutional viability any further. However, its role as a resolver or manager of social conflicts is still under the dominance of the executive and shows even an indication that it might be worsened. Such incapability of the legislature owed much to the vertical control from the outside especially during the authoritarian regimes, however, nowadays it owes much to the inability of consensus building among the out-bursting controversial and horizontal opinions inside of it. Not sufficient managerial capability required for exercising autonomous decision making power efficiently is a major detrimental factor. It traces back to the inability of party politics and demassifying political leadership. Normalization of party politics is identified as one of the essential prerequisites for Korean political development in this regard.
지난 60년간의 국회와 정부 간의 상호작용 양식을 조감해 보면 국회는 더 이상 과거 제3세계 의회 일반이 그랬던 것처럼 극소의회도 아니고 기관 자체의 존립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임계의회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정치적 상징 기능은 매우 괄목할만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미 기관 존속 여부를 걱정해야 할 제도화 단계를 넘은지도 오래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문제 해결능력에 있어서는 국회가 정부에 압도되어 있으며, 오히려 이는 일부 심화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회의 무력성을 낳는 원인이 과거 군부 권위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국회 외부로부터의 수직적 통제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회 내부의 수평적 이견 분출에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과거 국회가 주변적 정책결정자로 전락하는 이유가 외부로부터의 억압에 의한 자율성 박탈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부로부터 분출하는 자율권 행사의 관리능력 부족에 기인하는 바 크다. 이는 원내 정당의 무력성과 그의 파편적 리더십에 연유하는 바 적지 않다. 정당정치의 정상화는 이제 한국정치에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9년도 교내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