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Objective: To analyze current issues and to propose alternatives for "the cryopreserved embryos generated before 2005". Methods: The differences in attitude among the stakeholders such as sperm donors, oocyte donors, and IVF clinics were presupposed. We want to forecast the impediments which occur inevitably in the process of "getting the informed consent" and "discarding the cryopreserved embryos generated before 2005". Results: Even though there is a specific guideline for "the cryopreserved embryos generated before 2005" at November 23, 2006, no consensus about the process related to "getting the informed consent" has been made. Conclusion: Unavoidably, it seems to be entering a period of massive discard of "the cryopreserved embryos generated before 2005". This is actually opposed to the intent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which is to protect human dignity and prevent harm to human beings. We have to make reasonable due process to determine the destiny of "the cryopreserved embryos generated before 2005".
목 적: 2005년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생성되어 동결보관중인 배아 (이후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의 처리에 관련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2009년 12월 31일 이후 폐기되어야 하는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의 재이용에 관련한 각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예측하였다. 또한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 폐기" 및 "동의서 획득" 과정에 필연적으로 부각하게 될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결 과: 관계 당국에서는 2006년 11월 23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 관리 지침'을 마련해 놓았으나, 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 론: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의 처리와 관련된 동의서 취득 방식에 대한 국가적 또는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생명윤리법이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에 관련된 동의서 획득 과정에 필연적으로 제기될 "합리적이고 정당한 합의 절차"를 시급히 마련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제기될 생명윤리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