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 '창조'와 '통합'의 지향

Korean Innovation Policy of the 2000s : Pursuit of "Creation" and "Integration"

2000년대에 들어와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정책 영역이 확장되고 위상이 높아지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외국 기술의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 궤적을 창출하는 창조형 전략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계중심의 부문 정책,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을 뛰어 넘어 사회정책과도 연계를 형성하는 통합적 정책의 양상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핵심적인 정책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고 있지는 않다. 과거 추격시대의 모방형 과학기술중심 경제중심의 관행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 새로운 경향들이 쉽게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0년대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추격과 성장' 이라는 과거와 '창조와 통합'이라는 미래가 서로 공존하는 이행기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and asses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STI) policy of the 2000s. Starting from the 2000s, Korea's STI policy began to show a new look as there was a clear voice calling for the new strategy creating a new technological development path and the scope of the policy was expanded to the social and quality of life issues. "Creation" and "integration" are becoming the key words of the STI policy of Korea. However, these new trends are not easy to be diffused or institutionalized because still there is the legacy of the old practice of the "catch-up" period, which focused on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the imita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As result, the current period of the 2000s shows characteristics of a transitional period where the past and the future coex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