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price fluctuation of minerals are commonly occurred through the change of market condition, and the redevelopment of closed mines are usually happened if commercial requirement can be satisfied. After 2003, as the price of most of metals increased very rapidly, Korea government tried to find the possibility of reopening for some closed metal min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proper ways how effectively to regulate the mine pollution concerning the redevelopment of closed mines. For this work, with the recent price trends of metals and reopening possibility of closed metal mines in Korea were reviewed. And analysing the problems of regulations for the mine development permission and mine pollution control and reclamation process of Korea, several amendments of environmental and mining regulation regimes for redevelopment of closed mines were proposed.
광물자원의 경우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가격변동이 발생되며, 이에 따른 상업적 환경의 변화로 폐광된 광산이 다시 재개발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하기도 한다. 2003년 이후 국제 광물자원 가격은 급격한 상승이 있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폐광된 광산의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일부 광산의 경우 재개발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본 고는 폐광산의 재개발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광해관리를 위해 어떻게 규제제도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발생된 광물자원 가격 변화와 함께, 한국의 폐광산 재개발 가능성 및 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광산개발과 광해방지 시 인허가 제도에 대한 검토와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광해복구가 이루어진 폐광산의 재개발을 위한 인허가 시 광해방지에 투입된 비용과 재개발 시 기대되는 편익을 비교 검토하는 비용 편익 경제성 평가서의 추가적 제출과 함께, 정부의 <광해방지 기본계획> 수립 시 광해복구사업이 필요한 폐광산 선정과 관련하여 재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