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Korea Highway Corporation has played a role of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highway for the past for 40 years. The private sector since the 90s has made highway construction and operatio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ere paid at subsidy in least operating income to 1.5896 trillion won for private operators from 2001 to 2008. Thus, Korea Highway Corporation will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cost structure. Korea Highway Corporation, a general analysis of the input element is used efficiently. And the operation of labor and capital estimated highly of the substitution elasticities. Korea Highway Corporation are judged to need financial separation of a strategic outsourcing(business) enabled and the construction(maintenance and management) and business institutions. In addition, currently running at highway the operation of institutions combined to configure a new institution, if that institution invigorate the hi-pass, more of the country's highway believe to be increase operational efficiency.
한국도로공사는 40년간 육상교통의 대동맥인 고속국도의 건설 및 운영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90년대 이후부터 민영에 의한 고속국도가 건설 및 운영중에 있다. 하지만,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최소운영수입 보장금 명목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01년-2008년까지 민자사업자에게 1조 5,896억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한국고속국도 대부분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비용구조 파악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노동과 자본 운영이 높은 교차탄력성을 나타내 높은 대체성이 존재하며, 자본과 운영은 자본의 상승(고속국도 연장 증가)과 고속국도 노후화에 따른 대체성은 다소 존재하지만, 낮은 대체 탄력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체적으로 투입요소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노동과 자본 운영의 대체탄력성이 높게 나타나 한국도로공사는 전략적으로 아웃소싱 활성화(영업부문)와 영업과 건설(유지관리 포함) 재무적 분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속국도 운영기관의 통합과 함께 하이패스를 활성화 시킨다면, 보다 우리나라 고속국도의 운영의 효율성은 상승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