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Cases and Problems of Provisions of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 Focused on Case Analysis of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in 2002${\sim}$2008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실제 적용과 문제점 - 2002${\sim}$2008년 선거방송심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To date,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Systems’ have been made, but few researches have been made on the empirical cases of such broadcasting provisions. Therefore, this research thesis is to gather and analyze cases of the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and then find out problems from the operation of the real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and furthermore, seek a way to improve the provisions of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Also,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real cases of items of ‘Fairness’, as the key ones of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This research thesis took up as a major agendum, the necessity of overhauling provisions of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the problems that provisions and restrictions are inconsistent/the outstanding issue of the violated fairness rules. In this regard, this thesis maintained the importance of reconsidering fairness rules of news.

그동안 선거방송심의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았지만,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적용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했다. 본 논문은 그동안 이론적으로는 선거방송심의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선거방송심의규정 조항 적용과 제재 조치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선거방송심의 사례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선거방송심의 현황과 실질적인 선거방송심의제도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선거방송심의규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선거방송심의 규정의 핵심조항인 공정성 조항에 대한 실제 적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정성 심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함의로 선거방송심의규정을 대폭 정리할 필요성, 선거방송심의규정에서 동일한 위반 내용임에도 조항 적용이나 제재조치가 일관적이지 못하는 문제점, 순수 뉴스의 경우 공정성 심의의 재고, 법적 제재 기준으로서 공정성 조항의 개념 정의 필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