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커스-통상-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과 우리의 요구사항

4월 18일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도 어느덧 60일이 넘었다. 그간 직접적인 피해자인 축산농가를 포함한 농업인과 많은 국민들은 굴욕적인 협상을 반대하며 계속된 촛불행렬로 무능한 정부를 규탄해 왔다. 쇠고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하였지만, 그간의 이러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운동은 추가협의와 고시 유보 등의 성과를 내었다. 이에 농업인의 생계보장과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이 남아 있지만, 쇠고기 협상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요구안을 재확인 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