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사람들

한국주택협회 (Korea Housing Association)
권호 표지

이현 변호사의 법률 칼럼

  • 이현 (법무법인 렉스)
  • 발행 : 2008.10.30
PDF 다운로드
⟨ 이전 논문 다음 논문 ⟩

초록

지난 봄,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괴한이 아이를 납치하기 위해 폭행하는 장면이 CC TV에 찍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다. 그 때 범인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일등 공신이 CC TV(폐쇄 회로 텔레비전)였다. 이를 계기로 공동 주택을 포함한 주택가에 CC TV를 비롯한 각종 보안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