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예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김태호 (고려대학교 정보경영전문대학원) ;
  • 박태형 (고려대학교 정보경영전문대학원) ;
  •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경영전문대학원)
  • Published : 2008.10.30

Abstract

최근 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설립자본금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환경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자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 공격기술 및 수법의 발달로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 에도 신BIS 리스크 평가에 IT운영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부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져 자칫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전자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전자금융 환경에서 전통적인 일반은행과 차별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주요 전자금융리스크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자유화를 진전시켜 금융거래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반되는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요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에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Keywords

References

  1. 강임호,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03
  2. 김태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3. 김창호, 인터넷專門銀行의 設立展望 및 課題, 한국은행 금융시스템 리뷰, 2005
  4.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정보, 2002
  5.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해설,2001
  6.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거래 및 감독정책, 금융감독원 인력개발실, 2005
  7. 남혜정, 인터넷전문은행과 다채널 은행의 비교, eFinane Research Group, 2001
  8. 이강식,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리스크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2006
  9. 유극렬, '인터넷진입과 생산비용', 한국재무학회,재무연구 제15권 제2호, 2002
  10. 정윤성,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과 전망, 금융결제원, 2006
  11. FDIC Banking Review, Limited-Purpose Banks :Their Specialties, Performance, and Prospects, 2005
  12.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A Guideline Issued by the Monetary Authority Under Section 16 of the Banking Ordinance, 2000
  13.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Policy Statement on Internet Banking, 2000
  14.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The Internet and the National Charter, 2000
  15. Risk Management Principles for Electronic Banking,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003
  16. Robert DeYoung, Robert, Learning by Doing, Scale Efficiencies and Financial Performance at Internet-Only Banks,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Working Paper, 2001
  17. Robert DeYoung,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Pure Play Internet Banks,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2001
  18. Vincent Mak, Japanese First Internet-Only Bank :A Teaching Case, University of Hong Kong, 2002
  19.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20. 금융결제원:http://www.kdic.or.kr
  21. 미국OCC Electronic Banking Guidance : http://www.occ.treas.gov/netbank
  22. 싱가폴 통화감독청: http://www.mas.gov.sg
  23. 일본 금융감독청: http://www.fsa.go.jp/en
  24. 한국은행: http://www.bok.or.kr
  25. 홍콩 금융감독청: http://www.info.gov.hk/hkma/eng/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