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보호체계에 있어서의 가족의사결정모델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뉴질랜드의 패밀리그룹컨퍼런스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Application of Family Group Conferencing Model in Korean Child Protection: Focus on Family Group Conference in New Zealand

최근 세계 각국 아동복지분야에서 가족의사결정개입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가족의사결정모델은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가족문제중심, 치료적 개입방식, 전문가가 이끌어가는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반성과 이를 위한 대안으로 가족강점과 가족임파워먼트, 가족친밀성 회복을 강조한 실천모델이다. 가족의사결정개입방법은 뉴질랜드에서 개발되어 세계 300여 개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안에 가족의 참여를 통한 가족의사결정개입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의사결정모델의 실천 철학적 가치, 국외 가족의사결정프로그램의 현황 및 처음으로 법제도로 실시한 뉴질랜드 패밀리그룹컨퍼런스 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보호 실천에서 가족의사결정모델의 한국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실천철학적 측면, 문화적 측면, 실행시 수반되어져야 할 가족참여방법과 담당기관 및 지역아동네트워크개발의 측면을 제시하였다.

The model of family decision-making in child protection has been widely discussed and adopted in many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the model and, then, investigate whether this process is applicable in child care and protection services in Korea. The main goal in the study has been to explore the philosophical and practical foundations of the family involvement approach in decision-making and describe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s of the model. Family group conferencing, originally developed and enacted in New Zealand, has been critically examined. The potential contributions of the study may include seeking a more effective intervention for child protection through determining whether the model is appropriate or desirable in issues of philosophy, practice and policy within the Korean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