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연구 과제 주관 기관 : 한국학술진흥재단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복지국가의 지출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국가 지출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기존연구들은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사회복지지출 자료의 신뢰성, 분석방법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분석시기가 1990년대 말까지만을 포괄하고 있어서, 최근의 한국복지국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60년 이후부터 2003년까지를 분석에 포함하며,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구축된 '비교 사회정책 데이터(Comparative Social Policy Data set)'를 활용하고, 분석방법으로서 일반화최소제곱(GLS) 방식의 시계열 회귀분석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첫째, 구조기능주의, 특히 산업화와 관련된 변수들이 가장 안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둘째, 실업률 변수의 영향은 독점자본주의의 심화를 반영한 결과라기보다는 경제위기 이후 실업의 증가에 대한 정부의 단기적 대응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권력자원론 변수인 좌파정치의 한국적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한국복지국가의 발전에서 진보정치 영향력의 일면이 발견되긴했지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며, 한국의 복지국가는 산업화론이 적용되는 초보적이고 자동적인 성장으로 특징 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This is a timeseries study on the riving forces behind the changes of Korean welfare state. There are a few previous studies on the determinants of korean welfare state. These previous studies have some limitations in terms of reliability of the data source and validity of the statistical method used. Using the Comparative Social Policy Data-set(CSPD), we try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se previous studies. And adapting the time series regression, we examine the hypotheses about the changes of korean welfare state. In this study, four dependent variables are examined: the ratio of public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 the GDP(WELGDP), the ratio of public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 the government budget(WELGOV), the ratio of social expenditure to the GDP(SOCX), social welfare expenditure per capita. And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n the changes of welfare state.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the variables based on structural functionalism (industrialization) are the major driving forces behind the changes of korean welfare state since 1960s. Second, the effect of unemployment variable may be reasonably interpreted as reflecting the residual characteristics of korean welfare state. Third, the politics of the left based on power resource theory should be restrictedly interpreted. Ultimately, korean welfare state is still at rudimentary stage where the theory of industrialization is well applied as a driving forces behind the changes of welfare state.
연구 과제 주관 기관 : 한국학술진흥재단